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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 부동산 민·형사 / 임대차(유치권) 기타

임대차 기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율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율을,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빈번한 동시에,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클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가 위법한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권 없는 자의 위법한 점유 등,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피해의 정도는 상당하나 섣불리 자력으로 부동산을 되찾으려다가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도리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액수도 만만치 않거니와 법률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할 부동산의 확인, 대항력을 취득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부터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 부당한 보증금의 삭감 주장에 대한 대응 및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의 대응 방법 등 그 시작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임차보증금의 안전한 확보가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조력 하에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제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추어, 계약서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신 법령에 따른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여 최적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당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일반적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려면 수개월에서 길면 1년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됩니다. 소송에 익숙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권리 구제가 시급한 당사자의 체감으로는 괴롭도록 긴 시간입니다. 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바뀌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고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처분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가처분을 인용 받기 위하여는 신속한 조치만이 아니라, 세밀한 소명까지 필요합니다. 신속하면서도 세밀한 대응은 오직 축적된 노하우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더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게 될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속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들이 포진한 당 법무법인을 찾아주십시오.

임대계약서의 작성부터 임대해준 부동산의 원상회복,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 계약의 갱신 등 임대차 계약은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또한 빈번한 분야입니다. 모든 법률적 분쟁은 조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민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당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