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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 부동산 민·형사 / 임대차(유치권)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형사 문제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사실 관계도 복잡하며, 섬세한 법리 검토를 요하면서도 피해의 정도 및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매우 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형사 문제 가운데, 자주 문제되는 전형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사기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기망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대금을 납입하고 부동산을 이전 받는 최종단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속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과장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인도 받은 부동산의 하자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 전문가가 아니라면 수많은 문제를 세심히 따져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형사가 함께 문제되는 분양사기의 특성상, 어느 한 부분만 따져보아서도 안됩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신속히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