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 원앤파트너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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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3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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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민사 [ 전기요금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피고 대리 승소 ]
2014년도에 대한민국과 호주의 FTA 체결로 인한 호주산 소고기 수입증대 및 가격인하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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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가처분

민사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채권자 대리 승소(인용) ]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이하 ‘디딤이앤에프’)는 2023. 12. 14. 에이치앤씨투자조합1호에게 제3자 방식으로 약 6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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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 [ 사기피해사건의 실형 판결 ]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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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등

형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등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 A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양과 그의 친구 C양의 성을 돈을 주고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B양과 C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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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무효확인

민사 [ 우선변제권 무효확인 원고 대리 승소(인용) ]
A씨는 B 부동산을 임차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며 대출에 대한..
28

구상금 청구

민사 [ 구상금 청구 소액 사건 피고 대리 승소 ]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구상금 청구 소액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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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급여금 등 보험금 청구 소송

민사 [ 재해장해급여금 등 보험금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승소 ]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의 시력 장애가 두 차례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
26

제3자이의

민사 [ 제3자이의에 대한 승소 판결 ]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승소판결에 따라 인정된 약정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25

강제추행

형사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4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 [ [승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역주택조합(원고)을 ..
23

사해행위취소

민사 [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승소 판결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하여 2년여간의 민사 소송에서 5회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
22

업무방해 / 업무상배임

형사 [ 업무방해 / 업무상배임 (불기소)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업무상배임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21

사기 고소 대리

형사 [ 사기 고소 대리 기소 처분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주)비앤비시스템을 대리하여 피고인 배X문을 사기 혐의로 고소, 기소 처분된 사건입니다...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형사 [ 사기 및 배임 무죄 판결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피고..
19

재정신청 인용

형사 [ 재정신청 인용 결정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치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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