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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메쿠라' 숙박업소 버젓이 광고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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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2-08-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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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가 '이메쿠라(Image Club)'를 연상케 하는 테마룸 숙박업소를 광고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메쿠라는 일본 풍속업소의 한 종류다. 이메쿠라는 방마다 사무실, 학교 교실, 병원, 열차 차량 등과 같이 남성 구매자가 선호하는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테마가 나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메쿠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남성 구매자들이 원하는 여성의 취향에 맞춰 특정 복장을 입는 코스튬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놀자가 광고하는 테마룸 숙박업소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며 각종 성인용품까지 대여하고 있는데, 유해성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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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그나마 적용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이지만, 테마방 제공행위 자체가 음란행위를 유도했다고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테마방 제공행위 자체를 현행법상으로 곧바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처벌을 위해서는 숙박업자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선량한 풍속에는 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