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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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성공사례
[ 결과 ] 열람 허용 가처분 승소
원앤파트너스 I 20-12-15 09:30

본문

법무법인 지우는

코스닥 상장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며



금번 경영권 분쟁에 핵심적인

“장부(주주명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랜 기간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소액주주들은

지배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금번 소액주주운동 시작하였고,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 행사 권유활동을 위한

주주명부 열람을 회사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법원을 통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강제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지우는

치열한 서면 공방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인용 결정은,

의무 미이행 시 1일 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