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화물특수차량의 제작 및 설계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하 ‘회사’라고만 합니다]을 대리하여 위 회사의 임원 지위에 있던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 및 절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 그 결과 피고소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위 회사의 임원으로 수년간 재직하면서 그간 쌓아온 업무 상 노하우를 활용해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노력은 차치한 채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회사의 수익금 등을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또한 회사 소유 물품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며 회사의 사유화를 위해 기존 성실히 일한 임원진 을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무고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사건의 내용을 상담 후 면밀히 검토 및 정리하여 관련 증거자료 등을 모두 취합,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위 회사의 피해 사항과 사건의 본질을 소명하는 등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범행 일체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아 담당검사로부터 기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위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도 피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피고소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라는 등의 의견을 개진, 심도 있는 주장을 펼쳐 결국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 받게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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