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가 원고 A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A 회사가 대형 보험회사로서 B가 대표로 있는 보험대리점(GA) 법인과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위탁계약에 따라 B의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A 회사로부터 한달 보험료의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3배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시책비(활동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B는 A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시책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실제 유지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A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시책비를 받고 나자 보험료 대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많은 계약이 단기간 내에 해지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A 회사는 B가 운영하는 수탁사에게 수수료와 활동지원비를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관하여 위 회사와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회사에는 이미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당해 법무법인은 A 회사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B 개인을 상대로 자신들을 속여 수수료를 가로챈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계약 내용을 종합해, B가 실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거나 유지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A 회사로 하여금 거액의 수수료와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게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B는 A 회사에 약 13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 회사의 청구를 인정하여, B가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이번 사건에서 A 회사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사실상 자력이 없는 법인에 대한 계약상 책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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