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정수장 내 활성탄 교체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해당 작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약 3m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사고 당시의 작업이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난 이례적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작업은 정상적인 작업 절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사고 당시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였던 바,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장소에는 기본적인 작업발판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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