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범죄가 국외에서 이루어져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결국 피해자는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금융기관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비대면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건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약 60세의 여성으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자로부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수리센터에 갔는데 파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엄마의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핸드폰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약 7,000만 원의 돈을 이체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대출금 채무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귀결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소송을 통하여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1심 패소 후 방문

소송의 쟁점은 각 금융기관과 피해자 사이에 비대면 대출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각 대출계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피고들 금융기관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항소심 승소의 쾌거 : 1심 패소판결을 전액 승소 판결로

피해자가 이미 1심에서 패소한 후에 찾아오셨기에 항소심에서는 더욱 날카롭고 치밀한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주장하는 한편, 관련 수사기록, 피고들과 관련 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대응하였고, 비대면 대출계약 절차의 기술적인 결함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미온적인 대처 등을 적극 주장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뒤집어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제1금융권은 제2금융권 등 기타 금융회사에 비하여 비대면 대출계약 시 더욱 엄격한 법규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제1금융권이 아닌 경우, 대출계약 절차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규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은 피고들이 제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캐피탈 주식회사, 카드회사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항소심 승소판결은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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