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등
[ 결과 ]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등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원앤파트너스 I 23-07-25 16:35
본문
피고인 A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양과 그의 친구 C양의 성을 돈을 주고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B양과 C양을 유인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 B에 대하여 1회 간음하고, 함께 온 피해자 친구 C양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구형을 받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가해자들에게 그 어떠한 유형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 측에 합의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일부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구형을 받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가해자들에게 그 어떠한 유형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 측에 합의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일부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