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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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 업무상배임
[ 결과 ] 업무방해 / 업무상배임 (불기소)
원앤파트너스 I 22-11-21 12:39

본문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업무상배임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