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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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결과 ] 사기 및 배임 무죄 판결
원앤파트너스 I 22-10-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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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피고인이 모두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