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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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결과 ]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승소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인용
원앤파트너스 I 21-04-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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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는 의뢰인(원고)이 건물주인 피고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채권자)이 건물주인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증거와 판례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권액, 사해행위 존재, 사해의사)들이 모두 성립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승소 판결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