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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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 결과 ] 사해행위취소 취하 화해권고결정
원앤파트너스 I 21-04-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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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는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소취하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핵심적인 법적 쟁점들을 추출한 후, 관련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신 판례들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차례 서면 공방이 오가면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이나 부당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집중 공략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단기간에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스스로 소를 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결과, 복잡한 사건을 단기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