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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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이의
[ 결과 ] 배당이의 청구 기각 판결
원앤파트너스 I 21-04-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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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의뢰인(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상대방(원고)이 이의를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대부업법 적용 여부, 선이자 지급 여부, 배당신청의 적법성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면서 유리한 판결 및 법리를 찾아내었고, 이를 반영한 서면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친 끝에 상대방의 배당이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배당액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무사히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