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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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결과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판결
원앤파트너스 I 21-03-03 16:11

본문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의 이은수 변호사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어 진행된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동원고로서 소송진행에 대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두 번의 치열한 증인신문 끝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