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는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시술 중 신경 및 척추의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업무상과실치상)로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경추부 척수 앞부분에서 발생한 출혈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라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료사고의 과실 인정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큰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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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1/0200000000AKR201809211615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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