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는, 서충주농협 김병국 조합장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재임 중 기부행위가 금지된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명절 선물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선물에 동봉된 인사말씀에

조합명과 조합장명을 동시에 기재하였을 경우, 해당 행위가 재임 중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는,  위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라는 점, 조합장의 행위는 단체의를 대신한 행위에 불과하지 대표자 개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해당 선물 교부 행위는 조합장의 선거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http://cc.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32500024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