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는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공사대금 등 분쟁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데에 긴요하게 쓰이는 법적 수단이나, 상대방이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한 행위가 상대방의 정당한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치권이 적법한지 여부와 업무방해 유무죄 여부를 결부시킬 수 없음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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