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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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결과 ] [승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원앤파트너스 I 22-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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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역주택조합(원고)을 대리하여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였습니다. 정교한 법리 구성과 입증과정을 통해 법원은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항하여 여러분이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