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농○ ○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고소대리 진행중

ㆍ㈜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인터넷은 정보의 수집, 전달 및 배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세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망각은 예외이고, 기억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새로운 일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인터넷은 절대로 잊지 않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는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잊혀질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정의 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특정 정보를 지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는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들 (Privacy Law)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인터넷상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법률을 둘러 싼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검색엔진이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재의 알고리즘이다. 구글과 같은 사이트는 엄격한 시간 순 형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인기도, 최근 검색 및 기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오래된” 뉴스가 검색 상단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검색 알고리즘이 검색 결과에서 개인의 통제나 동의 없이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위배되는 허위 혹은 불법적인 정보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의 검색 알고리즘에 무력할 수 밖에 없다.    

구글 스페인 대 AEPD (스페인 개인데이터보호청)의 기념비적인 판결로 EU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명예권, 즉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에 적용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0년 3월 5일, 마리오 코스테라 곤잘레스는 수년 전 라바구아디아(La Varguardia)라는 신문에 실린 곤잘레스의 채무와 경매 등에 관한 기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고 채무를 갚지 않은 결과 였다. 곤잘레스는 다음을 요청하였다. (1) 기사를 게시한 신문사는 곤잘레스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관련 페이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한다. (2) 구글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겨 검색 결과 또는 신문사 링크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곤잘레스는 이러한 정보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수년에 걸쳐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관련이 없으며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강력한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하는 1995년 데이터 보호 지침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of 1995) 의 해석에 따라 검색엔진은 요청된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의 글로벌적인 특성상 각 영토를 넘어선 영향을 주었다.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를 인정했지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잊혀질 권리를 외국 법원이 집행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특히 잊혀질 권리의 인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등 다른 기본 가치와 충돌 할 수 있다. 유럽의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 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결과이다. 반면에, 미국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두 가치가 충돌 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함이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유럽과 미국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점은 어떠한가? 우리 현행법은 정보처리자로 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개인 정보의 확산 방지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현행법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정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의 개인 정보 개념과 그 범위가 유럽에서 말하는 잊혀질 권리와 다르며 삭제 및 정정 요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유럽의 잊혀질 권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잊혀질 권리를 통해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다고 하더라고, 공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표현의 자유가 잊혀질 권리보다 우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성이 영원히 지속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고, 법 규범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은 ‘잊혀질 권리’를 잊을 것인가?

 호날두의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기에 친선경기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주최사는 구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을 관람한 축구팬들이 최고의 인기선수인 호날두가 경기 내내 벤치만 지치고 출전을 하지 않자 주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친선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호날두 선수의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데,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수 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따라서 주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입장권을 구입했으나, 호날두는 이같은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A씨 등이 크게 실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A씨 등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주최사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갑이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이라 큰 소리로 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유죄이다. 

갑은 A의 집 뒷길에서 갑의 남편 및 A의 친척 B가 듣는 가운데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이라 큰 소리로 말하여 사실을 적시해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제1심과 제2심은 명예훼손죄로 인정하였다. 갑은 B가 A의 친척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기존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는 다수의견(10:3)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명예훼손죄의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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