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사회구조는 더욱 복잡해져가고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일과 직업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경험하지 못한 사회현상과 가치관, 납득할 수 없는 인성과 탐욕, 배신을 접하게 됩니다. 경쟁과 이해관계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분쟁은 더욱 복잡다단해져가는데, 법률과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만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전문가조차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개인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분쟁들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믿을 수 없고, 도덕성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3자에게 과연 의탁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전문가가 자신과 같은 감정과 불안과 걱정을 함께 느껴줄 수 있을까요? 과연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얽히고설켜 한 분야의 전문가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분쟁인데, 섣불리 일을 맡겼다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과연 누가 민사, 형사 등 모든 분야의 결과를 예측하여 모순되지 않게,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통찰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요? 또한 어느 누가 자신의 일인 양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때늦은 승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원앤파트너스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항공권에 지불하는 가격으로 측정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승무원으로서 일한 경험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행기 추락 소식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비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다. 비행 중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내 의료장비는 국제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헤드라인 뉴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2007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에 위치한 저가항공사에 입사했다. 승무원으로 일을 시작한지 일년이 되던 해에 우리 승객 중 한명이 기내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나에게 감정적으로 엄청 난 충격을 주었다.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승객은 끝내 사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비행 경력이 쌓이면서 그 사건은 내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저가 항공사에서 2년간의 비행을 마친 후, 나는 운이 좋게도 스카이트렉스(Skytrax)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항공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후, 처음에 일했던 저가 항공사처럼, 비행을 시작하기 전 다시 교육을 받아야 했다. 두 항공사 모두 에어버스로 운행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안전과 보안 절차는 매우 유사 했지만 눈에 띄게 달라진 차이점은 생명을 구하는 기내 의료장비 였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원격으로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서비스 였다. 자동화된 혈압계, 혈당계, 온도계, 카프노미터 (capnometer) 및 맥박 산소 측정기를 포함하는 최첨단 원격 의료 장비는 디지털 사진과 비디오를 통한 기내 환자 정보를 지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었다. 항공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많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효과적으로 기내 응급의료상황에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두번째로 큰 차이점은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였다. 두 항공사에서 모두 심폐소생술 시행 법에 대해 교육 받았지만, 후에 입사한 항공사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도록 승무원을 교육 시켰다. 이 장비는 심폐소생술보다 심정지 승객의 생명을 구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심폐소생술을과 함께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거의 두배가 된다. 저가 항공사가 제공하는 값싼 항공권은 기내 의료기기에 투자 하지 않는 대가인가

자동제세동기 및 의료 키트(Medical Kit)를 포함한 기내 의료 장비에 대한 법률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전 세계 항공사에 자동제세동기의 기내 탑재를 의무화하는 국제 법률은 없다. 미국연방항공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는 7.500파운드 이상의 운항기로, 최소 한 명 이상의 승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미국 상용항공사는 자동제세동기와 최신의 응급 의료 키트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기내에 반드시 탑재하도록 항공사에게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권장 사항만 있을 뿐이다. 또한 모든 미국 항공사는 표준화된 응급의료키트를 기내에 탑재해야 하며 추가 장비와 응급 약을 수시로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기내에 탑재하는 응급의료키트에 대한 표준화된 국제 규정은 없다.

항공권 가격은 일등석과 이코노미 클래스 뿐만 아니라 같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비싼 항공권이 최첨단 의료 장비를 탑재한 더 나은 기내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싼 항공권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사는 원격 응급의료센터 및 자동제세동기와 같은 더 나은 기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또한 이러한 장치들은 유지 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더 많은 비용을 지불 할수록 더 나은 기내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른 모든 항공사에게 강제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여행자는 주의해야 한다. 나는 모든 여행자의 생명은 평등하며 법적 의무 없이도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항공산업의 경제학이 비행 중 당신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다. 가혹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당신의 생사가 당신이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고 항공사가 특정 의료장비에 투자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된다. 안전은 필수이다.

 1. 임대차계약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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