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농○ ○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고소대리 진행중

ㆍ㈜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성분검정 결과 분석대상 알팔파 사료에 기준치를 초과한 토사와 조회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초과 성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말들의 건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성분분석 대상 알팔파 사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이래 포장이 뜯어진 채 10개월 상당이 경과된 이후 수거되어 분석한 것인바, 사료의 판매 시점과 수거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 및 수거 당시의 보관 상태로 미루어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사료를 보관하던 중 이물질이 사료에 비로소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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