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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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성공사례
[ 결과 ] 열람 허용 가처분 승소
원앤파트너스 I 20-12-15 09:30

본문

법무법인 지우는

코스닥 상장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며



금번 경영권 분쟁에 핵심적인

“장부(주주명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오랜 기간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소액주주들은

지배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금번 소액주주운동 시작하였고,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 행사 권유활동을 위한

주주명부 열람을 회사 측에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법원을 통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강제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지우는

치열한 서면 공방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인용 결정은,

의무 미이행 시 1일 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