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범죄 수익 은닉,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영장받고 압수수색 하는 동안 다 세탁해"
'독립몰수제' 같은 입법적 대안 마련하려고 했지만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수혈 받고 교육시스템 갖추는 게 효율적…가중처벌도 방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26일)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수부 설치도 이 같은 취지로 진행된다. 현재 환수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 있다. 다른 일선 청엔 환수부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일선 청에도 환수부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환수부는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일선 청에는 검사장 필요에 따라 '환수팀'을 조직한 곳도 있다"며 "현재는 일선 청마다 인력 등의 상황이 다른 만큼 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해 팀이 아니라 전담 검사나 수사관만을 지정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환수부·환수팀 설치로 범죄수익환수율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당장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대검도 지난 2018년 2월부터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해 운용해오고 있지만 환수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대검의 '범죄수익 추징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범죄수익추징금(2조9170억원) 중 범죄수익환수율은 5.1%(1476억원)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선 이같이 저조한 실적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범죄자들의 수익 은닉 방법을 수사기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 변호사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을 파헤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하는 등의 수사를 벌이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다시 세탁해 찾기 어렵게 만들어버린다"고 진단했다.
검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입법적인 부분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독립몰수제'가 대표적이다. 독립몰수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에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면 건드려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독립몰수제는 검찰 내부에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인데, 아마 지난해 쯤에 대검이 구체화했다가 좌초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도 "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면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부터가 흔들린다"며 "정말로 입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법리적 검토를 더 해보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검찰 혼자서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금융감독원 등의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수혈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적 방법 등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더욱 엄한 처벌을 통해 범죄 의지를 꺾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도"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입증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방대하면 재판부가 가중 처벌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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